(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맞춤형 패키지, 겨울 스포츠 숙박)
3차 재난 지원금은 9조 3000억 원으로 지급됩니다. 건물주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실업자, 일용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가장 빠른 현금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설 이전에 90% 이상 지급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의 명칭은 긴급 피해지원 방역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최초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9조 3000억 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9조 3000억 원은 4차 추경보다 더 많은 규모이며 5차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특단의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고 수혜 인원은 580만 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 특고 프리랜서
3. 맞춤형 지원 패키지
4. 겨울 스포츠, 숙박
5. 기타 지원
6. 신청 방법
7.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 지원금의 첫 번째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중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 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이 중단된 업종은 200만 원, 제한된 업종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서 영업 중단 업종은 총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월 임대료 명목으로 추가 지급되는 200만 원과 100만 원은 임대인 임차인 구분 없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건물주도 받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있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1.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2%에서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0.9% 정도의 보증료를 첫 해 면제해주고 2년에서 5년 차 까지는 0.6%로 인하해줍니다. 추가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 공제를 내년 6월 달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은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인상해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의 예외자를 확대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의 두 번째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0억 원의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65만 명 은 별도의 심사 없이 또 5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새로 받게 될 5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융 노사 기부금 460억 원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방문 돌봄 종사자에는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요양보호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도 50만 원씩 생활 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지원 패키지
3차 재난지원금 세 번째로 저소득층과 돌봄 부담 가구, 실직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별도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마련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및 재 창업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에게 222억 원 규모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국고 3722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운 누리 상품권 5조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서 첫해 보증 요율을 0.6% 인하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4. 겨울 스포츠, 숙박
3차 재난지원금의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의 지원도 있는데요. 179개의 겨울 스포츠 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 공급하고 국고 85억 원을 투입해서 방역 비용과 자체 고용한 안전요원의 일자리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에 입주한 소규모 입점 업체들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간주해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렸던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 제한을 받은 중,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서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버팀목 자금으로 역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지원
이외에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자, 실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9000억 원, 여행업 등 특별지원 업종의 무급휴직 수당 지원 기관을 90일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정 자금으로 1조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 5000억 원이 투입돼서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1사 분기에만 15만 명을 모집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등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30만 원의 특별 훈련 수당이 신설됩니다.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 의류,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수 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 위기 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위한 사회 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해서 6만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돌본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감적 노무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나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6.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사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분들은 1월 11일까지, 3차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1월 6~8일 경 안내 문자가 올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 안내되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처럼 지급이 빨리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청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피싱 문자에 주의하세요. 추가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 중하순에 사업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2월 말쯤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액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한다면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5종 유흥업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유흥주점)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문을 닫게 된 스키장, 썰매장의 편의점, 음식점, 대여점, 용품 판매점도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일반 업종, 택시는?
식당, 카페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받습니다. 개인택시는 100만 원, 법인택시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 후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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