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관련주와 160조 투자의 진실은?

한국판 뉴딜정책

(뉴딜 정책 관련주, 수혜주, 정책 발표)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뉴딜 정책은 1962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위 뉴딜정책에서 따온 것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가속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오늘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5년간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규모의 6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1.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무엇인지

2. 선언 내용은 무엇인지

3. 과거의 정책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4. 관련주와 수혜주는 무엇인지

5. 증권가의 분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 선언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에 앞서가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인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승부수입니다.

기조 연설에 이어서 당정 추진본부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세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용 충격, 소득격차, 복지사의 사각지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더 두터운 고용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주체들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아울러 신산업 핵심 문제로 양성하는 등 사람 우선 가치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사람 투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역동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정부 주도의 1회 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노사민당 정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결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각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설명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선 / 현대 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

"네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에 나와 있는데요. 모여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성숙 / 네이버 대표

과거의 뉴딜정책은?

한국판 뉴질랜드 정책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기 알맹이가 다른 뉴딜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민자 유치 확대를 핵심으로 도로, 다리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추진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 방식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녹색 성장입니다.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녹색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녹색도 뉴딜도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뉴딜정책을 폈습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창조경제, 이른바 스마트 뉴딜 정책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천명했는데 도대체 상상력과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과거 토목사 위주로 진행된 뉴딜과는 차별화되는 21C형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하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더불어 시민당 공동대표로 이제는 최배근 교수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조개혁이 없이 당시에 산업의 중에서는 근본적인 계획과 성장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에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정책목표 시점이 2025년입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 중 절반이 다음 증권 몫인 만큼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