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과 관련주는? [3분 핵심정리]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 내용과 상승한 관련주는?

(가족관계, 고향, 지지층, 판결 내용, 관련주, 파기환송 뜻)

Intro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유죄로 판결되었던 이 지사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죠.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누구인가

출생: 1964년 12월 22일 (55세), 경상북도 안동

가족관계: 부인(김혜경), 아들(이윤호), 아들(이동호)

현직: 경기도지사

재임 이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 지사

장점: 활발한 소통 능력, 높은 공약 이행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 연설 능력이 좋음.

약점: 본인만의 이분법적인 사상으로 감정적이고 시야가 좁다는 평과 본인에게 비판이 제기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

지지층: 비문 청년 세력 및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사회 소회 계층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했던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됐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일 대법원은 원심(당선무효형)을 파기했고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의 반대 대법관은 5명으로 2표 차이가 판결을 갈랐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되는 결과 발생."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이재명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

"토론회 답변,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불 수 없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2심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한 것."

"부적절한 표현 모두에 법적 책임 묻기 힘들어"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은 중요"

"선거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해야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발언,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공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의도적 왜곡으로 보기 힘들어."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 뜻

사후 심법원이 종국판결(완결하는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으로 파기에 의해 그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 가능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21.51% 급등하여 상한가로 치솟았고 에이텍티엔 또한 14.41%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탈소프트는 20% 이상 올랐다가 현재 10.09% 올랐으며 정다운, 동신건설, 티엘아이 등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