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1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제출 대상, 증빙서류 Intro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거래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어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증빈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는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2020.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