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금액 대상 대출 지원금
목차
Intro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핵심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월 11일부터 온라인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으시는 지, 그리고 혹시 내가 제외 대상은 아니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1일 12일 양일간 신청 이므로 그때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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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당연히 해당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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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이전에 개업을 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휴업 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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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시는 분은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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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의 경우는 공동대표 중 한 분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 금지는 최대 3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취 위반 시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합니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합니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하여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합니다. 단 0.9% 보증수수료를 첫해 면제, 2~5년 차에는 0.6% 인하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는 공제율 70%까지 확대해줍니다.
-또한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재취업, 재창업 1천억 원, 소상공인 1만명에게 비대면, 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개업한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2019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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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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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보다 감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주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에 해당되는 데는 안타깝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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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항상 제외되는 업종이죠.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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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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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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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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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즉 영업을 하고 있어도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 폐업 상태인 소상 보미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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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신속 지급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사회적 거리도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연말에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업종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집합 금지 업종은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같은 것들이 5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5 단계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특별 방역으로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은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이 해당됐어요. 2.5 단계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등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연말 연시에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숙박 시설도 영업 제한 업종으로 들어갔죠. 여기에 해당 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해당 금액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인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서 2차 재난 지원금 때 이미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때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우선 신청 대상에 포함했으나 만약에 1월달에 부가세 신고가 있는데요. 부가세신고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대비 증가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를 한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홈페이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오픈이 안되어 있고 1월 11일 이후 부터는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검색 하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좀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양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11일 날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 그리고 12일 날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번호 뒷자리가 홀수 이신 분은 11일, 그리고 짝수 신분은 12일날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문의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에 9시부터 6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팀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채팅 상담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서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다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1일 날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해 보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뭐 어떤데는 받을 수 있고 어떤데는 못 받고 하므로 많은 불만도 예상됩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주는 자금이므로 반드시 좀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A
1. 임대료 부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하여 임대료 부담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하는 등 임대료 지원이 병행됩니다.
2.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 자금의 차이점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기본적은 틀은 유지합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했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와 같은 고정 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더욱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3. 핸드폰 인터넷 사용 불가능
버팀목 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소화하여 편의성을 증폭시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적으로 진행하벼 지역별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이자율 부담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합니다. 이자율 부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저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지정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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